통합 검색
어선손해 등 보상법(漁船損害等補償法)
-
작성일
2019.10.23.
-
조회수
1333
-
법률
민법
개요
- 일본 "어선손해 등 보상법"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어선보험조합의 조직
제3장 어선보험조합의 어선보험사업 등
제4장 정부의 어선보험재보험사업 등
제5장 보험료의 부담 및 보조금의 교부
제6장 잡칙
제7장 벌칙
부칙
- 공포일 : 1952.03.31.
- 최종개정일 : 2018.05.25.
- 출처:
일본 전자정부 종합창구
(방문일 : 2019.10.21.)
원문본
- 해당 출처는 인터넷 환경에 따라(예: 크롬)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연관 법령 정보 제공
| 연관 법령 |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