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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과 미합중국 간의 형사특별법(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相互協力及び安全保障条約第六条に基づく施設及び区域並びに日本国における合衆国軍隊の地位に関する協定の実施に伴う刑事特別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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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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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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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법
개요
- 일본 "일본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제6조에 따른 시설 및 구역, 일본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실시에 따른 형사특별법(약칭: 형사특별법)" 원문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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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죄
제3장 형사절차
부칙
- 공포일 : 1952.05.07.
- 최종개정일 : 2011.06.24.
- 출처:
일본 전자정부 종합창구
(방문일 : 2019.06.19.)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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