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법령 검색

통합 검색

실용신안법(実用新案法)
  • 작성일 2024.05.13.
  • 조회수 4922
  • 법률 경제법

개요

  • 일본 "실용신안법" 원문본, 번역본, 영문본, 요약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실용신안등록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제3장 실용신안기술평가
    제4장 실용신안권
    제5장 심판
    제6장 재심 및 소송

    이하 파일 참조
  • 공포일 : 1959.04.13.
  • 최종개정일 : 2023.06.14.
  • 출처: 일본 전자정부 법령검색 (방문일 : 2024.05.13.)
  • 일본법령외국어역데이터베이스시스템 (방문일 : 2023.12.06.)

  • 해당 출처는 인터넷 환경에 따라(예: 크롬)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최신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의 구분, 법률 정보를 제공
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일본_실용신안법_원문본(2023.06.14.공포, 2024.01.01.시행).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번역본 pdf파일아이콘 일본_실용신안법(제49조-제64조)_번역본.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파일아이콘 일본_실용신안법(제42조-제48조의16)_번역본.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파일아이콘 일본_실용신안법(제27조-제41조)_번역본.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파일아이콘 일본_실용신안법(제12조-제26조)_번역본.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파일아이콘 일본_실용신안법(제1조-제11조)_번역본.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영문본 pdf파일아이콘 일본_실용신안법_영문본(2021.05.21.)(잠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요약본 word파일아이콘 일본_실용신안법_요약본.docx 바로보기 내려받기
연관 법령 정보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다음글, 이전글 정보 제공
다음글 상업등기법(商業登記法)
이전글 전파법(電波法)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