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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원이 참가하는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裁判員の参加する刑事裁判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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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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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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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법
개요
- 일본 "재판원이 참가하는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의 원문본, 요약본(구)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1장 총칙
제2장 재판원
제3장 재판원이 참가하는 재판의 절차
제4장 평의
제5장 구분심리결정이 된 경우의 심리 및 재판의 특례 등
제6장 재판원 등의 확보를 위한 조치
제7장 잡칙
제8장 벌칙
부칙
- 공포일 : 2004.05.28.
- 최종개정일 : 2024.05.17.
- 출처:
일본 전자정부 법령검색
(방문일 : 2024.09.09.)
원문본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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