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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경쟁 및 소비자법(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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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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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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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민법
개요
- 호주, "2010 경쟁 및 소비자법"의 원문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예비조항
제2장 호주 경쟁 및 소비자위원회
제2A장 국립경쟁위원회
제3장 호주경쟁재판소
제3AA장 호주에너지규제기관(AER)
제3AB장 금융법의 적용
제3A장 서비스 접근
제4장 제한적 거래
제4B장 산업코드
제4C장 지불할증료
제5장 탄소세가격인하 의무
제6장 이행 및 구제
제6A장 기만적 행위에 대한 비율책임제
제6B장 사망이나 신체상해에 대한 보상 또는 손해배상 소송
제7장 제한적 거래에 대한 허가, 공지 및 승인
제7A장 가격감시
제8장 전매가 유지
제9장 재판소의 위원회 결정 검토
- 최종개정일 : 2023.09.21.
- 출처:
호주 온라인 법률
(방문일 : 2023.11.03.)
원문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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