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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및 관리법(UU 32/2009 Perlindungan dan Pengelolaan Lingkungan Hi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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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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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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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경·보건법
개요
- 인도네시아 "2009년 제32호 환경보호 및 관리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약칭: 환경보호 및 관리법)" 원문본, 요약본, 번역본, 영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원칙, 목적, 및 범위
제3장 계획
제4장 이용
제5장 통제
제6장 유지
제7장 위험 및 유독물질, 위험 및 유독폐기물 관리
제8장 정보 시스템
제9장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업무 및 권한
제10장 권리, 의무, 및 금지
제11장 사회의 역할
제12장 감독 및 행정제재
제13장 환경분쟁해결
제14장 수사 및 입증
제15장 형사규정
제16장 경과규정
제17장 종결규정
- 제정일 : 2009.10.03.
- 최종개정일 : 2022.12.30.
- 출처:
인도네시아 국민대표의회
(방문일 : 2024.11.11.)
원문본
요약본
영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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