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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CD)
환경보호의 기본원칙에 관한 법률(Loi portant principes fondamentaux relatifs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 작성일 2023.10.25.
  • 조회수 4873
  • 법률 환경·보건법

개요

  • 콩고민주공화국 "환경보호의 기본원칙에 관한 법률"의 원문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절 총칙
    제2절 제도적 틀
    제3절 절차적 구조
    제4절 자금조달 구조
    제5절 천연자원의 관리와 보존
    제6절 위험 예방 및 오염과 공해의 예방
    제7절 민사상 책임
    제8절 위법행위 및 처벌
    제9절 경과규정, 폐지조항 및 최종조항
  • 제정일 : 2011.07.09.
  • 최종개정일 : 2011.07.09.
  • 출처: 콩고민주공화국 법령포털 (방문일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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