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법령 검색

통합 검색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에 관한 법률(LOI n° 2015-992 du 17 août 2015 relative à la transition énergétique pour la croissance verte)
  • 작성일 2024.10.28.
  • 조회수 1272
  • 법률 경제법

개요

  • 프랑스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에 관한 법률"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에너지전환 성공, 에너지자립 및 프랑스의 경쟁력 강화, 인간과 환경의 보존 및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공통 목표 설정
    제2장 에너지 저감, 비용절감 및 고용창출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
    제3장 공기질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한 적절한 교통수단의 개발
    제4장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 장려
    제5장 에너지 다변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장려 및 국내 자원의 재평가
    제6장 원자력안전 및 시민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제7장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절차 간소화 및 명료화
    제8장 시민, 기업, 국토 및 국가 전체의 실행력 부여
  • 제정일 : 2015.08.17.
  • 최종개정일 : 2022.01.01.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4.10.24.)

  • ※ 프랑스 정부가 개정된 법률의 각 조항을 링크로 표기하는 관계로, 개정본 파일은 별도로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개정된 각 조문의 내용은 프랑스 법령포털에서 해당 날짜를 입력하신 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의 구분, 법률 정보를 제공
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프랑스_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에 관한 법률_원문본(2015.08.17.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연관 법령 정보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