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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후법(Loi du 8 novembre 2019 relative à l'énergie et au cli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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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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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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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경·보건법
개요
- 프랑스 "에너지기후법"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절 에너지정책의 목표
제2절 기후에 관한 규정
제3절 환경평가에 관한 조치
제4절 에너지절약확인서에 관한 부정행위 방지
제5절 "모든 유럽인을 위한 적절한 에너지" 패키지 실행
제6절 해외도에서의 본 법 적용에 관한 규정
제7절 에너지 제어
제8절 규제 대상인 가스 및 전기 판매 요금
- 제정일 : 2019.11.08.
- 공포일 : 2019.11.09.
- 시행일 : 2021.01.01.
- 최종개정일 : 2021.08.25.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4.10.24.)
원문본
- ※ 프랑스 정부가 개정된 법률의 각 조항을 링크로 표기하는 관계로, 개정본 파일은 별도로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개정된 각 조문의 내용은 프랑스 법령포털에서 해당 날짜를 입력하신 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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