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노사대화현대화법(Loi n° 2007-130 du 31 janvier 2007 de modernisation du dialogue social)
-
작성일
2021.07.27.
-
조회수
2504
-
법률
노동·사회법
개요
- 프랑스 "노사대화현대화법"의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의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동 법률은 노·사·정 대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법전｣ 제1권 제1편 앞에 ‘서두 편’을 삽입한 것임. ‘서두 편’의 제목은 ‘사회적 대화’이고, 그 내용은 ①노동관계 분야의 정부제안법률안은 대표적 사용자단체와 대표적 근로자단체와의 사전합의에 종속되고 ②사전합의를 위해 정부는 법률안의 기초가 된 방향설정자료를 제시하는 반면, 노사단체는 단체교섭 시한을 설정하며 ③노동관계 분야의 법률안 및 행정입법안은 단체교섭전국위원회, 경우에 따라 고용고등위원회 또는 평생직업훈련전국위원회에 종속된다고 규정함.
- 제정일 : 2007.01.31.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1.07.21.)
원문본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연관 법령 정보 제공
| 연관 법령 |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