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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 및 국경 안전 및 감시에 관한 여러 규정에 관한 법률(Loi n° 2006-64 du 23 janvier 2006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errorisme et portant dispositions diverses relatives à la sécurité et aux contrôles frontal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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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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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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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법
개요
- 프랑스 "테테러방지 및 국경 안전 및 감시에 관한 여러 규정에 관한 법률"의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의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동 법률은 프랑스 내 증가하는 테러 위협에 직면하여 시민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장소에의 감시카메라 설치 허용, 테러행위와 관련된 전화통화와 전자통신 규제, 테러 관련자 신상에 대한 정보의 전산화, 테러행위 형량 강화 및 테러자금 동결 또는 통제 등을 다루고 있음. 다만, 동 법률 제6조, 제8조 및 제19조에 대한 사전적 위헌법률심사에서 헌법재판소는 2006년 1월 19일 제6조의 "(테러행위를) 억제하다"라는 용어와 제19조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음.
- 제정일 : 2006.01.23.
- 최종개정일 : 2014.11.15.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1.08.19.)
원문본
- ※ 프랑스 정부가 개정된 법률의 각 조항을 링크로 표기하는 관계로, 개정본 파일은 별도로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개정된 각 조문의 내용은 프랑스 법령포털에서 해당 날짜를 입력하신 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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