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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뢰 및 현대화에 관한 법률(Loi n° 2005-842 du 26 juillet 2005 pour la confiance et la modernisation de l'écono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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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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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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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제법
개요
- 프랑스 "경제 신뢰 및 현대화에 관한 2005년 7월 26일 법률"의 원문본입니다.
개정된 법률의 각 조항은 프랑스 법률포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의 법령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동 법률은 경제에 대한 국민신뢰도 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비상장 회사의 총회 의결규칙을 하향 조정하고, 공기업 이사의 취임연령을 상향시키며, 상공업 분야에 공공기관인 ‘산업혁신사무소(Agence industrielle de l'innovation)’를 창설함. 동 법률은 나아가 저당대출제도, 저축과 투자 관련 규칙을 수정하고, 금융감독원(AMF)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며 소액주주 및 근로자주주의 권리를 보호함.
- 제정일 : 2005.07.26.
- 최종개정일 : 2014.01.01.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1.05.19.)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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