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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 사업권에 관한 법률(Loi n° 2005-809 du 20 juillet 2005 relative aux concessions d'amé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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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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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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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법
개요
- 프랑스 "국토개발 사업권에 관한 법률" 원문본입니다.
이하의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 법률은 「도시계획법전」 관련조항, 특히 제L300-4조, 제L300-5조를 수정함과 동시에 제L300-5조 다음에 제L300-5-1조 및 제L300-5-2조를 삽입하는 것임. 제L300-4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국토개발사업을 소명을 가진 모든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함. 동 법률은 국토개발사업권 부여조건은 정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나아가 인허가 획득자의 사업장비, 사업이행계획 제시, 토지수용절차 등을 간략히 정함.
- 제정일 : 2005.07.20.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3.06.13.)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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