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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활동 자격상실 및 상인의 부부제산제 공개에 관한 법률명령(Ordonnance n° 2005-428 du 6 mai 2005 relative aux incapacités en matière commerciale et à la publicité du régime matrimonial des commerç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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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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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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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법
개요
- 프랑스 "상업활동 자격상실 및 상인의 부부제산제 공개에 관한 법률명령" 원문본입니다.
이하의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 법률명령은「상법전」제1권 제2편에 제7장을 삽입하는 것으로, 그 핵심은 “폭력단체·가입, 증권사기, 돈세탁, 고리대출, 파산, 마약밀매, 탈세, 매춘” 등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확정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상업적 또는 산업적 직업활동을 할 자격이 없도록 규정함
- 제정일 : 2005.05.06.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3.06.13.)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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