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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의 가입을 허가하는 법률(Loi n° 2008-476 du 22 mai 2008 autorisant l'adhésion à la convention internationale pour le contrôle et la gestion des eaux de ballast et sédiments des nav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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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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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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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법
개요
- 프랑스 "선박 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의 가입을 허가하는 법률" 원문본입니다.
이하의 내용은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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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선박 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1개 부록 및 2개 부속서)」은 선박의 평형수 및 침전물을 통한 ‘유해한 수중 생물체/병원균’의 이동을 통제할 목적으로 평형수의 기록관리, 검사 및 배출기준을 마련하고, 기타 평형수 탱크의 세정 또는 탱크 수리 작업이 수행되는 항구나 터미널에 침전물 수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정일 : 2008.05.22.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3.06.13.)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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