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신청하신 법령에 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1. 대기, 수질, 폐기물 관련법
모로코 환경부에서 발간한 '환경보호 관련법 모음집'(Recueil des lois relatives a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을 첨부합니다. 이 중 산업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및 관리기준과 관련된 정보가 있을것으로 파악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 관련법>
Le decret n°2-09-631 du 6 juillet 2010 fixant les valeurs limites de degagement d’emissions ou de rejets de polluants dans l’air emanant de sources de pollution fixes et les modalites de leur controle.
고정오염원에서 발생하는 배출물질 또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및 규제방식을 정하는 명령 제2-09-631호(2010.7.6)
-첨부파일 64쪽
<수질 관련법>
Decret n°2-04-553 du 13 hija 1425 (24 janvier 2005) relatif aux deversements, ecoulements, rejets, depots directs ou indirects dans les eaux superficielles ou souterraines.
지표수 또는 지하수로의 방출, 배출, 폐기, 직간접적 퇴적과 관련한 명령 제2-04-553호 (2005.1.24.)
-첨부파일 29쪽
<폐기물 관리법>
1. Loi n° 28-00 relative a la gestion des dechets et a leur elimination(22 novembre 2006)
폐기물의 관리 및 제거와 관련한 법 제28-00호(2006.11.22.)
-첨부파일 73쪽
2. Decret n°2-07-253 du 14 rejeb 1429 (18 juillet 2008) portant classification des dechets et fixant la liste des dechets dangereux
폐기물의 분류 및 위험폐기물 목록에 관한 명령 제2-07-253호(2008.7.18.)
-첨부파일 85쪽
2. 환경기술인 선임 여부
첨부한 환경법 파일 내에서는 환경기술인 선임과 관련된 법규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검색상 이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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