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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에너지법(Kernenergiegesetz)

작성일 2024.08.05.
조회수 4011
법률 환경·보건법

스위스 "원자력에너지법(독일어 약칭: KEG)"의 원문본, 요약본, 영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절 총칙
제2절 원자력 안전원칙
제3절 원자력에 관한 물품
제4절 원자력 시설
제5절 핵폐기물
제6절 절차 및 감시
제7절 폐쇄 자금 및 폐기물 배출 자금 보증
제8절 수수료, 배상금 및 장려정책
제9절 형사처벌조항
제10절 최종조항
제정일 : 2003.03.21.
최종개정일 : 2024.01.01.
출처: 스위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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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_원자력에너지법_원문본(2024.01.01.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스위스_원자력에너지법_영문본(2024.01.01.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스위스_원자력에너지법_요약본.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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