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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US)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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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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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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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법
개요
- 미국 "행정절차법"의 원문본, 번역본, 요약본 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551조 정의
제552조 정보 공개; 행정기관 규칙, 견해, 명령, 기록, 및 심의록
제552a조 개인이 관리하는 기록물
제552b조 공개 회의
제553조 규칙제정
제554조 재결
제555조 부속 문제
제556조 청문; 고용관리; 권한과 의무; 입증책임; 증거; 결정 근거가 되는 기록
제557조 초기 결정; 최종 결정; 행정기관의 재심; 당사자의 제출; 결정 내용; 기록
제558조 제재 부과; 허가 신청 결정; 취소; 철회, 허가의 만료
제55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종속 법률의 효과
- 제정일 : 1966.09.06.
- 최종개정일 : 2023.07.25.
- 출처:
미국 연방하원 법률개정실
(방문일 : 2024.06.13.)
원문본
요약본
- 번역본은 개정 전 원문(2009.10.28.)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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