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국가-현대행정을 위한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함)는 2000년 11월 6일에 연방내무성과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위탁을 받아 슈파이어 행정대학원의 교수진에서 마련한 입법평가핸드북과 2000년 7월에 연방내무성에서 발간한 일련의 입법평가 관련 발간물에서 언급되고 있는 입법평가 지도원칙에 의거하여 일년의 기간을 가지고 한정된 입법분야에서 몇 개의 선정된 입법계획에 적용하여 볼 것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실무평가는 이미 제안된 입법평가절차와 시험도구들의 사용가능성과 적용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국가위원회는 2002년 6월 24일에 연방의 각 부처에 입법평가핸드북의 사용과 입법평가 지도원칙의 도입을 직무통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평가에 있어서 작업지침으로 추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그간 수년에 걸쳐 연방 각 부처에서 개별적인 법령제 개정과정에서 행하여 진 실제테스트를 종합한 결과의 산물인 것이다.

(본문 내용은 첨부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