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입법역사

1. 들어가는 말

  현대 중국에 있어서의 입법과정은 일반적으로 로마법을 모태로 하는 서구의 법제를 받아들여 소화해 온 한국이나 일본 등과는 판이하게 다른 독특한 전개를 보여 왔다. 특히 그것은 정치적 변화, 그 중에서도 정치노선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전개되어 왔다. 1949년 건국 후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는 기본적으로는 점진적인 사회주의 건설노선을 취하는 右派와 다소 환상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인간의 정신혁명에 중점을 두는 極左路線사이의 권력투쟁으로 점철해 왔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하여 우파와 극좌파가 실권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정치노선은 지그재그형의 변화를 거듭해 왔다.¹⁾ 극좌노선을 대표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毛澤東’이었고 우파노선을 대표하는 것은 ‘劉少奇’?鄧小平‘이었다.²⁾ 다만 이와 같은 도식으로부터 보면 1970년대 말부터 전개된 鄧小平이 주도하고 江澤民에 의해 계승된 이른바 “현대화”노선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우파노선의 범주를 벗어나려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국내법의 제정도 이와 같은 정치투쟁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즉, 기본적으로 입법과 정치투쟁의 관계는 극좌노선이 실권을 장악했을 때에는 입법은 좌절하고 그에 따라 법원이나 법률가가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던 적도 적지 않았고 입법작업이 발전한 것은 우파노선이 실권을 장악했을 때이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이래의 입법의 역사를 간략하게 서술하고 그의 특징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해보기로 한다.

    2. 歷史的 展開

  중화인민공화국의 입법의 역사는 건국초기의 사회주의로의 전환을 위한 과정과 그를 정착시켜가는 과정 및 문화대혁명이라는 격동의 시기와 개혁개방을 표방하며 새로운 법제 건설의 역사를 펼쳐가는 시기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³⁾ 여기서는 각각의 시기를 전환, 정착과 격동, 격변의 시기라는 표제로 살펴 보기로 한다.

     (1)轉換(1949-1954)

  중국은 중국공산당의 영도하에 오랜 혁명투쟁을 거쳐 1949년 이른바 ‘신민주주의혁명의 승리’를 거두고 중국을 지배하던 제국주의?봉건주의 및 관료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하였다. 건국 초 중국은 국민당정부하에 제정되었던 각종 법령들을 폐지할 것을 선포하고 새로운 법제의 건립을 시작하였다.

  즉, 1949년2월 중국공산당은 “국민당 육법전서의 폐지와 해방구 확정을 위한 사법원칙에 관한 지시”⁴⁾를 공포하고 이 지시를 통해 “무산계급이 영도하는 공농연맹을 주체로 하는 인민민주전정의 정권하에서 국민당의 육법전서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인민의 사법업무를 다시 국민당의 육법전서에 의거할 수 없으며 인민의 새로운 법률을 의거로 해야할 것이다. 인민은 새로운 법률이 체계적으로 공포되기 이전에는 마땅히 공산당의 정책 및 인민정부와 인민해방군이 이미 공포한 각종 강령?법률?조례?결의를 의거로 해야 한다. 현재 인민의 법률이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사법기관의 업무처리원칙은 강령?법률?명령?조례?결의에 규정이 있는 것은 강령?법률?명령?조례?결의의 규정을 따르고 강령?법률?명령?조례?결의에 규정이 없는 것은 신민주주의의 정책을 따른다”고 선언하였다. 1949년9월에 통과된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共同綱領”은 이 원칙을 인정하고 그 제17조에서 “국민당반동정부의 모든 인민을 압제하는 법률?법령과 사법제도는 폐지하며 인민을 보호하는 법률?법령을 제정하고 인민사법제도를 건립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곧 새로운 중국의 법제건설을 위한 방침과 원칙을 규정한 것이었다.

  건국초 입법업무의 방침에 대해서는 1951년 彭眞이 “현재의 중심임무와 인민의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문제를 따라서 가능성과 필요성을 근거로 성숙된 경험을 정형화하여 전형적인 경험을 전달하는 것으로부터 각지의 경험을 종합하여 점차 제도와 법률조문을 형성시키고 점차적으로 간단한 것으로부터 번잡한 것으로 통칙으로부터 세칙으로 단행법규로부터 체계를 갖춘 형법?민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⁵⁾라고 한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1954년 董必武는 전국인대제1차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일부에서는 그때에 체계적이고 완비되고 세밀한 법률을 만들었어야 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의 군사행동과 광대한 인민군중을 영도하여 토지개혁을 하고 반혁명을 진압하는 등의 사회개혁 운동 속에서 우리는 단지 필요와 가능성을 근거로 이미 성숙한 경험을 종합하여 일부 단행법규와 통칙성의 법률?법령을 제정한 것이며 주관적으로 억지로 소위 완비된 법률을 제정할 수도 또 제정해서도 안되는 것이었다. 만약 억지로 그렇게 했다면 그 결과는 실제에도 부합하지 않고 다만 군중의 손발을 속박하는 것이었을 것이다”⁶⁾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과 함께 사회주의적인 법제도의 정비를 통한 새로운 국가질서의 확립에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1954년 제1기전국인대를 개회하기 전에 이미 일련의 법률?법령을 제정⁷⁾하였고 정무원 또한 각종 법규를 통과시키거나 인준하였다⁸⁾. 이들 법률?법규는 혁명질서를 유지보호하고 인민민주전정을 견고히 하며 사회개혁과 경제건설업무의 보장을 통한 새로운 국가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본 내용은 한중법학회(http://www.koreanchineselaw.com/) 에서 제공해주신 연구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