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반독점법 입법에 관한 연구

중국은 1993년 헌법수정안을 통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고 지속적으로 개혁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시장경제체제하에 시장의 기능은 자원배분의 기본적 수단으로, 시장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반독점법이 필수적이나, 현재 중국은 체계적이고 완벽한 반독점법이 제정되지 않았으며, 반독점관련 규정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WTO가입에 따른 개방확대와 독과점행위의 지속적 확대로 반독점법의 입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반독점법은 중국법률체계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할 것이며 경제법의 핵심이 될 것이다.

중국의 반독점법에 대한 연구는 20세기 8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이론과 경험 그리고 전문가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결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중국 반독점법의 입법이 필수적이고 시급함을 고려할 때, 반독점이론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독점금지법에 대해 참작할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독점금지법에 대한 소개와 연구는 극히 적다.

본 논문은 지난 2005년 4월에 작성된 중국의 반독점법초안을 중심으로 입법의 긴박성과 필요성, 입법목적, 입법형식, 독점협의금지, 시장지배지위의 남용금지, 경영자집중에 대한 제한, 행정적 독점금지, 역외적용, 적용제외, 전담기구, 법률책임 등으로 연구한다.

중국의 반독점법은 기타 국가의 독점규제법과 같이 독점규제법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유하고 있겠으나, 역사배경 경제발전수준 및 정치, 경제, 법률체제의 차이에 따라 기타 국가의 독점규제법을 참작하여 중국실정에 부합되는 특색 있는 반독점법을 제정해야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첫째, 반독점법의 일반이론을 연구하고 둘째, 주요 논쟁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하며 셋째, 외국반독점법을 참작, 주요하게 한국독점금지법과 비교 연구한다. 넷째, 중국실정에 입각하여 반독점법초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 및 보완의견과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다섯째,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중국의 경쟁규제 현황을 실증적인 차원에서 소개하고 중국반독점법의 입법방향과 기본 틀을 제히사하는 동시에 입법의 기본적인 이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중국반독점법이 통과된 후 본 논문은 입법과정에서의 연구물로서 중국반독점법에 대한 이해와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잇으며, 초안의 일부 불확정 내용을 미루어볼 때 향후 개정 방향의 연구에도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본 내용은 한중법학회(http://www.koreanchineselaw.com/) 에서 제공해주신 연구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