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덤핑 조사의 ‘손해인정과 인과관계’에 관한 검토

- 주요 실무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이규철(Shanghai JD Law-Firm(한국부)수석대표ㆍ법학박사)

중국의 반덤핑조치 발동이 2001년경부터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이 반덤핑 법제를 제정한 199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수입규제조치나 이와 관련된 반덤핑 규제조치의 주요 대상국 가운데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외국에 취한 반덤핑조치를 보면 대상제품이 1997년 초기에는 신문지에서, 2003년 냉간압연규소강판 등의 산업에서, 2005년은 중화학제품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반덤핑의 배경에 중국정부의 산업정책의 의도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중국 반덤핑의 손해조사는 상무부 산업손해조사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산업계 전체에 그 효과가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으로써 손해에 대한 응소(應訴) 여부는 어려운 판단을 요구하지만, 당장 응소등기 또는 응소회답을 한 가운데 업계, 정부 등과 협의하여 ‘무손해 항변의견서’의 제출 여부를 입건(立件) 후 2˜3개월 내에 결정하게 된다.

중국반덤핑법은 손해의 의의, 손해의 평가를 위한 심사사항, 인과관계론(누적평가론, 공공이익 포함) 등의 실체적 요건은 WTO룰에 준거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손해의 기초를 확고하게 하는 일정한 지표를 인정하고, 기타 요인이 그것에 기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덤핑으로 야기된 것이라고 하는 소거법(消去法)적인 인정 형태를 취하고 있다.

과거 ‘무손해 항변’이 명확한 형태로 성공한 사례는 극소수로 손해론의 승소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응소기업으로서는 ‘무손해 항변’의 활동을 통하여 ‘덤핑마진’의 인하 등 별도의 방법으로 일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반덤핑 조사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손해인정과 그 인과관계의 입증을 사례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해설한다. 특히 조사에 응하는 경우에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와 그에 대한 대응책을 살펴본다.

2. 손해인정의 법적구조

(1) WTO협정에 준거한 중국AD법령

중국의 AD수속에 대한 손해론(損害論)에 관한 법규는 중국반덤핑조례, 반덤핑산업손해조사규정, 산업손해조사공청규칙이 있다. 즉 중국의 AD관련 규정 그것은 WTO관련 규정들과 기본적으로 정합적으로 책정되어 있고, 한 눈에 명확히 부정합하다고 보이는 문제점은 존재하지 않지만, AD조사 수속이 WTO관련 규정들에 정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손해의 조사 및 결정 당국

덤핑의 조사와 결정은 상무부 수출입공평무역국(이하 ‘공평무역국’이라 함)이 진행하고, 손해의 조사 및 결정은 상무부 산업손해조사국(이하 ‘손해조사국’이라 함)이 한다. 종래에는 구 국가경제무역위원회(SETC)가 손해조사를 담당하고, 구 대외무역경제합작부(MOFTEC)이 덤핑조사를 담당하는 분담제를 취하고 있었지만, 2003년 3월에 구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상무부로 통합되면서, 구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그 상무부로 통합되면서 손해조사 및 덤핑조사는 상무부 내의 손해조사국과 공평무역국이 각각 담당하게 되었다. 반덤핑조례가 2004년 3월 31일 개정할 때 위 기구의 개혁에 따라 구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구 국가경제무역위원회에서 언급하고 있는 각각의 ‘조사기관’이 모두 상무부로 변경되고, 또 양 기관의 ‘협의’ 또는 ‘공동’작업이라고 언급했던 것이 모두 삭제되었다. 즉 반덤핑조례의 수준에서는 별도의 담당국을 반영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상무부라고 하는 단일 주체, 단일 조사당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손해조사국은 독자적으로 ‘중국무역구제정보망(URL: http://www.cacs.gov.cn)’이라는 사이트를 인터넷상 공개하여, 입건조사 상황에 관한 공고와 최신정보, 관련 법규 등의 정보 공개에 노력하고 있는 외에 인터넷상 응소(應訴)등기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문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