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US)
주요국의 통관제도 및 개정교토협약 유보조항 조사
주요국의 통관제도 및 개정교토협약 유보조항 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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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개정교토협약의 주요내용은 통관절차의 간소화, 신속화, 국제표준화, 관세의 감면, 최혜국 대우, 정보기술의 이용으로 요약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유보조항 수락여부 현황을 주요 회원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특별부속서 25개 장(Chapter)에서 14개 수락으로 비교적 많은 장의 권고관행(Recommended Practice)을 수락하고 있음
o우리나라는 동일상태 재수입, 보세운송, 물품의 연안운송, 국내외가공, 내수용 물품의 가공, 관세범 등에 대해서는 수락하지 않고 있음
o앞으로 관세행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개정교토협약의 최신 논의 동향을 파악하여 관세행정에 반영시키고, 지역회원국의 협약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 저자 : 정재호, 마정화, 정경화 <참 고> 미국 관련 내용은 37~54p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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