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생명공학 산업에서 산업기밀(Trade Secrets)과 특허권의 문제(Trade Secrets vs. Patents in Biotech Industry: The Indian Scenario)

출처 : ICFAI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ov2007, Vol. 6 Issue 4, p9-24

내용 : 지식기반 산업이 도래함에 따라, 생명공학 산업에서도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가 필요하게 되었음. 그러나 지식의 지평에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는 공공질서나 윤리적 측면에서 뒤처지고 있음. 이는 특허권의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적 재산권의 산업 비밀권으로서의 보호가 특허권 보호의 대안으로서 등장하게 되었음. 그러나, 산업 비밀권 보호에는 영속적인 지적재산권에 대한 독점의 유인이 있는 대신, 역 공학(Reverse engineering)이나 산업스파이(economic espionage) 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 현재 인도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는 바, 산업비밀 보호에 대한 특별한 입법이 되어 있지 않고 계약법 측면에서의 보호만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이 논문은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유효한 대안으로서 산업 비밀권 보호와 특허권 보호에 대한 다양한 쟁점을 검토하고 있음.

*본 자료는 법제처 해외파견직원을 통해 수집한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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