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연구보고서

2015 국제상업계약을 위한 준거법 선택에 관한 원칙(헤이그원칙) 주석(上)
  • 작성일 2015.11.23.
  • 조회수 4764
  • 관련국가 없음
2015 국제상업계약을 위한 준거법 선택에 관한 원칙(헤이그원칙) 주석(上) 내용

국제사법헤이그위원회(Hague Conference)에서 2015년 3월 승인한 "2015국제상업계약의 준거법 선택에 관한 원칙(헤이그원칙)"의 주석 번역본입니다.

(주요내용: 헤이그위원회, 전문~제3조의 주석 번역)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법령정보관리원 세계법제사업팀 최정선(영어권 담당 연구원).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의 번역결과물 및 관련 자료들은 외국법령에 대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부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나 비영리단체 등에서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및 기타 모든 경우 반드시 출처가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pdf파일아이콘 2015국제상업계약을 위한 준거법 선택에 관한 원칙(헤이그원칙) 설명서(上).pdf
pdf파일아이콘 Principles on choice of Law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pdf
연관 법령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