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흥 경제개발 국가에서 생명공학분야로의 특허위협의 이동 (Patent threat in emerging economies shifts to biotech)

출처 : Nature Biotechnology; May2008, Vol. 26 Issue 5, p481-483

내용 : 이 논문은 인도, 브라질, 타이 등 신흥 경제개발 국가에서 제약회사들이 직면하는 지적재산권 관련 위협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이들 국가들에서는 긴급 또는 위기시 특허권을 취소하도록 하거나 특허권의 강제사용(compulsory licenses)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였음. 국가 차원에서는 이들 입법을 활용하여 국가적 이슈가 되는 (국가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주요한 약품을 값싸게 제조하여 수출하려고 함. 이 논문에서는 이들 국가에서 특허권의 강제사용(compulsory licenses), 백신, 유전자 관련 제약시장 등의 동향을 살피고, 이들 입법이 세계 생명공학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음.

* 본자료는 법제처 해외파견직원을 통해 수집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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