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 경

○ 영국은 지난 40년 동안 개별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차별 금지법령들을 최근 단순화하여 단일법으로 제정, 올 10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고 있음.

○ 그동안의 입법이 불평등과 차별을 시정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복잡하고 이런 차별과 불평등이 지속되고 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들 개별 법령들을 단순화함과 동시에 개인의 권리와 모두를 위한 기회의 평등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전분야의 불평등, 차별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더욱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고자 이법이 제정됨.

○ 따라서 이 법은 그 동안 인종(Race), 성별(Sex), 장애(Disability), 종교나 신념(Relision or Belief), 임신(having just had a baby or being pregnant) 혹은 연령(Age) 등에 따른 차별을 개별적으로 다루든 것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화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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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영국파견근무 중인 법제처 손대수 과장이 보내온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