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향후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과거 제조업에 기반하여 고도성장을 구가하였으나 이러한 성장정책이 향후의 성장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제가 성숙함에 따라 현재보다 서비스업의 성장기여도가 증가하여야 함에는 누구나 동의하고 있으나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유력한 발전모델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금융허브로의 발전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 우리나라보다 먼저 금융허브로 발전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 지역이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 이외의 교육, 문화, 지리, 사회적 요소의 뒷받침도 동반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 중 인력 및 기업의 국제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조세제도를 중심으로 선행 발전국가들을 분석한다. 조세제도의 경우 다른 요인들에 비해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단기간에 변화시킬 수 있으며 또한 기업부문에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분석 대상 국가는 아일랜드, UAE(두바이), 싱가포르, 홍콩 등의 국가(혹은 도시)로 설정하였다. 아일랜드는 유럽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두바이는 비교적 최근에 금융허브로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우리나라가 향후 금융허브로 성장하기 위해 벤치마킹의 필요성과 함께 실질적인 경쟁상대이기 때문에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조세제도에 대한 분석은 우선 각 나라의 전반적인 소득 관련 과세제도를 살펴본다. 일반적인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를 살펴보고 다시 금융소득과 관련된 조세제도를 밀도 있게 고찰하였다. 금융허브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등 국제간 소득이동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반영하여 국제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상세히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시사점에서는 각 국가가 금융허브로 발전할 수 있었던 재정적 요인, 조세적 요인, 비조세적 요인들을 제시한다.

* 저자 : 전병목, 기은선, 정희선, 조진권, 박임수

<참 고> 두바이 관련 내용은 29~37p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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