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2010. 11. 29. 부경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지진·지진해일 관측·예보에 관한 법률의 제정방향 세미나"에서 발표된 발표문 가운데

"제3주제: 일본의 지진, 지진해일 관련법제 및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입니다.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제1주제: 지진?지진해일 관측?예보법의 제정방향"은  본 자료실 "미국"편에 함께 게재하였습니다. 

'제2주제: 캐나다의 지진?화산?지진해일 관련법제와 시사점'은 본 자료실 "미국"편에 함께 게재하였습니다. 

'제4주제: 중국의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법제연구'은 본 자료실 "중국"편에 게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