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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처가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연구한 "일본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제도에 관한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국문 및 영문 요약본과 관련 법령이 원문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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