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 산업에서 산업비밀(Trade Secrets)과 특허권의 문제(Trade Secrets vs. Patents in Biotech Industry: The Indian Scenario)"의 영문본입니다.

기반 산업이 도래함에 따라, 생명공학 산업에서도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가 필요하게 되었으나 지식의 지평에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는 공공질서나 윤리적 측면에서 뒤처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 데 이는 특허권의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적 재산권의 산업 비밀권으로서의 보호가 특허권 보호의 대안으로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 비밀권 보호에는 영속적인 지적재산권에 대한 독점의 유인이 있는 대신, 역 공학(Reverse engineering)이나 산업스파이(economic espionage) 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현재 인도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는 바, 산업비밀 보호에 대한 특별한 입법이 되어 있지 않고 계약법 측면에서의 보호만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논문은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유효한 대안으로서 산업 비밀권 보호와 특허권 보호에 대한 다양한 쟁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처 : ICFAI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ov2007, Vol. 6 Issue 4, p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