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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

등록일 : 2021.04.10.

맞춤형 법령정보의 처리현황, 공개여부, 제목, 소속기관분류, 소속기관명, 성명, 신청국가, 신청법령(법령원문 / 내용소개 또는 요약), 신청목적(법려정보 이용목적) 정보를 제공함
처리현황 처리완료 공개여부 공개  공개
제목 3 소년법, 보호관찰법 관련 신청
소속기관분류 정부기관 회사명
(소속기관명)
-
성명 - 신청국가 스위스
신청법령
소년법   보호관찰법
신청목적
(법령정보
이용목적)
업무참조
처리내용
처리내용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의 「소년법」에 해당하는 법으로 스위스에는 「청소년형법(Jugendstrafgesetz)」이 있습니다.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이 개별법으로 따로 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성인의 경우에는 「형법(Strafgesetzbuch)」제93조가 보호관찰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기관
  *jugendbewaehrungshilfe.ch(청소년보호관찰 전문가 포털사이트)  

□ 관련 법령(아래 법률에 대한 최신 영문본은 검색되지 않습니다.)
  *「청소년형법」
  *「형법」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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