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04.10.
처리현황 | 처리완료 | 공개여부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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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3 소년법, 보호관찰법 관련 신청 | ||
소속기관분류 | 정부기관 | 회사명 (소속기관명) |
- |
성명 | - | 신청국가 | 스위스 |
신청법령 | 소년법 보호관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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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목적 (법령정보 이용목적) |
업무참조 |
처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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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의 「소년법」에 해당하는 법으로 스위스에는 「청소년형법(Jugendstrafgesetz)」이 있습니다.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이 개별법으로 따로 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성인의 경우에는 「형법(Strafgesetzbuch)」제93조가 보호관찰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기관 *jugendbewaehrungshilfe.ch(청소년보호관찰 전문가 포털사이트) □ 관련 법령(아래 법률에 대한 최신 영문본은 검색되지 않습니다.) *「청소년형법」 *「형법」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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