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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Cambodia (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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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의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처리현황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공지	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관리자	2024.01.17.
공지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관리자	2024.03.13.
9	캄보디아 소방법 문의	이*성	2024.06.19.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캄보디아 법령정보를 영문 자료에 기초하여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 정부에서 제공하는 영문 자료가 제한적이어서 충분한 안내가 어려운 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소방법의 주무부처는 내무부로 보이며, 내무부 소속 기관 중 경찰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무부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는 모두 크메르어로 되어 있어 정확한 안내가 어렵습니다만, 소방법으로 생각되는 문서가 있어 하단에 제공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의 시행규칙으로 보이는 법령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자료는 원문에도 접근이 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합니다. 아울러, 캄보디아국제기업회의소(International Business Chamber of Cambodia)에서 이 법의 영문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어 함께 제공하여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캄보디아 「소방법」 원문본, 영문본 관련 사이트 1. 캄보디아 내무부: 법령정보(크메르어만 제공) 2. 캄보디아 경찰청(크메르어만 제공)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8	종교관련 법률	박*헌	2024.04.2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캄보디아 법령정보를 영문 자료에 기초하여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 정부에서 제공하는 영문 자료가 제한적이어서 충분한 안내가 어려운 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법령 자료로는 캄보디아 헌법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헌법은 가장 최근에는 2021년 11월 3일자에 9차 개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영문본은 2014년 10월 23일자 7차 개정까지 반영된 자료가 확인됩니다. 하단의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캄보디아 「헌법」 영문본, 번역본 - 제31조 - 제43조 그 밖에 캄보디아의 종교 정책과 관련하여 참고하실 수 있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 1. 캄보디아 종교부 (크메르어로만 제공) 2. “종교부, 종교법안 준비 중” 2024년 1월 17일 크메르타임즈 기사 3. 미국 국무부 “2022년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 캄보디아” - 상기 보고서 전문 파일 별첨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미국 국무부 2022국제종교자유보고서_캄보디아.pdf
7	캄보디아 의료법 신청	최*경	2023.04.14.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캄보디아 「민간 의료인, 준의료인 및 의료지원인 관리법」 2. 캄보디아 「의약품관리법」 기타 1. 캄보디아 보건부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6	캄보디아 지뢰 제거 관련 법	-	2020.05.1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신청해주신 맞춤형 법령정보건에 대하여 연락 드립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현재 캄보디아의 법령정보를 영어로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 정부에서 공개하는 영문 법령이 매우 제한된 관계로 광범위하게 제공하여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캄보디아의 지뢰 제거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대한 정보는 국제지뢰금지운동(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 ICBL)에서 운영하는 "지뢰-집속탄 모니터"의 정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이트의 정보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지난 1999년 5월 28일자에 시행된 "대인지뢰사용금지법(Law to Prohibit the Use of Anti-Personnel Mines)"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캄보디아 정부 사이트에서 이 법의 영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 밖에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생산, 이전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홈페이지에도 캄보디아의 대인지뢰 대응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5	캄보디아 의료 관련 법	-	2019.09.2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신청해주신 맞춤형 법령정보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저희 맞춤형 게시판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현재 신청 목적이 저희가 지정한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제한사유>의 '4번' 연구용역 수행, 논문, 학습자료수집 등 개인적인 연구목적의 신청에 부합하여 제공 반려 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 하고 있으나, 2014년 국감 지적에 따라 본 서비스가 중소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진출과 사업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이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와 인력 사정상 다소 제한이 있음을 널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4	식품안전관련 법률	-	2019.06.25.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요청하신 맞춤형 법령정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저희 맞춤형 게시판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신청서를 확인한 결과 현재 '소속기관'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한 상태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같은 경우 해당 신청서는 저희 맞춤형 서비스 제한 사유 2번 '신청자 정보, 신청목적 미기재 또는 허위기재' 항목에 따라 반려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의 서비스 지침 준수와 인력사정으로 인하여 이 같은 구체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 하고 있으나, 2014년 국감 지적에 따라 본 서비스가 중소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진출과 사업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이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와 인력 사정상 다소 제한이 있음을 널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3	캄보디아 소방법 문의	-	2019.06.1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요청하신 맞춤형 법령정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저희 맞춤형 게시판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신청서를 확인한 결과 현재 '신청목적' 대한 내용이 불분명한 상태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같은 경우 해당 신청서는 저희 맞춤형 서비스 제한 사유 2번 '신청자 정보, 신청목적 미기재 또는 허위기재' 항목에 따라 반려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의 서비스 지침 준수와 인력사정으로 인하여 이 같은 구체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 하고 있으나, 2014년 국감 지적에 따라 본 서비스가 중소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진출과 사업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이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와 인력 사정상 다소 제한이 있음을 널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	강제집행면탈죄의 형사처벌규정 존재 여부	-	2018.07.09.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신청해주신 맞춤형 법령정보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된 캄보디아 형법(Criminal Code) 상에는 대한민국 형법 제327조와 동일한 형벌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나, 형법 제397조(Article)에서 당국에 몰수된 물건(object)의 횡령 또는 손괴에 대한 형벌규정을, 그리고 제410조(Article 410) 및 제418조(Article 418)에서 고의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힐 경우에 대한 형벌규정을 두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_형법_영문본 및 요약본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칠레노동법	-	2017.03.16.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령정보관리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신청하신 맞춤형 법령정보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저희 맞춤형 게시판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현재 신청 기관명과 내용이 저희가 지정한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제한사유>의 '1번,3번' 상호출자 제한기업에 해당 및 법령 전문의 번역 요청 사유에 해당하여 법령정보제공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서비스가 중소/중견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서, 국회의 권고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으며, 법령 요약 및 부분번역(A4 기준 5장이내)을 제외한 법령 전문의 번역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2014년 국감 지적에 따라 본 서비스가 중소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진출과 사업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이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와 인력 사정상 다소 제한이 있음을 널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