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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의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처리현황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공지	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관리자	2024.01.17.
공지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관리자	2024.03.13.
68	인도네시아 재활용 및 순환경제 관련 법령 문의 드립니다.	조*관	2024.11.0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법령 1. 폐기물관리법 2. 환경보호 및 관리법 3. 생활폐기물 및 유사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행정부령 4. 특수폐기물관리에 관한 행정부령 5. 환경보호 및 관리 시행에 관한 행정부령 6. 생활폐기물 및 유사생활폐기물관리를 위한 국가정책 및 전략에 관한 대통령령 7. 해양폐기물관리에 관한 대통령령 8. 환경친화적 기술을 기반으로 한 폐기물 에너지화 설비 개발 가속화에 관한 대통령령 9. 재해로 인한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환경산림부장관령 10. 유해 및 독성물질이 포함된 폐기물 및 유해 및 독성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환경산림부장관령 11. 매립시설 사업 그리고/또는 활동에 있어서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환경산림부장관령 12. 생활폐기물 및 유사생활폐기물관리를 위한 지역정책 및 전략수립지침에 관한 환경산림부장관령 13. 생산자폐기물감축로드맵에 관한 환경산림부장관령 14. 아디뿌라에 관한 환경산림부장관령 15. 국가폐기물관리정보시스템에 관한 환경산림부장관령 16. 폐기물 열처리 활동 및/또는 배출기준에 관한 환경산림부장관령 17. 폐기물 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닥재 및 비산재 처리에 관한 환경산림부장관령 18. 폐기물은행에서의 폐기물관리에 관한 환경산림부장관령 19. 생활폐기물 및 유사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 관련 인프라 및 설비에 관한 공공주택사업부장관령 관련 사이트 국가폐기물관리정보시스템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67	인도네시아 세금 공제에 관한 규정	김*경	2024.08.06.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신청인 정보(소속기관, 연락처), 신청목적의 허위기재 또는 미기재(신청목적 미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66	인도네시아 폐기물 및 매립지 관련 법령 정보 요청	안*현	2024.06.1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폐기물관리법 2. 환경관리 및 보호법 3. 생활폐기물 및 유사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정부령 4. 특수폐기물관리에 관한 정부령 5. 환경보호 및 관리 실시에 관한 정부령 6. 생활폐기물 및 유사생활폐기물관리를 위한 국가정책 및 전략에 관한 대통령령 7. 해양폐기물관리에 관한 대통령령 8. 환경친화적 기술을 기반으로 한 폐기물 에너지화 설비 개발 가속화에 관한 대통령령 9. 폐기물은행을 통한 3R 시행 지침에 관한 환경부령 10. 매립시설 사업 그리고/또는 활동에 있어서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환경산림부령 11. 생활폐기물 및 유사생활폐기물관리를 위한 지역정책 및 전략수립지침에 관한 환경산림부령 12. 생산자폐기물감축로드맵에 관한 환경산림부령 13. 아디뿌라에 관한 환경산림부령 14. 국가폐기물관리정보시스템에 관한 환경산림부령 15. 폐기물 열처리 활동 그리고/또는 배출기준에 관한 환경산림부령 16. 폐기물 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닥재 및 비산재 처리에 관한 환경산림부령 17. 폐기물은행에서의 폐기물관리에 관한 환경산림부령 18. 생활폐기물 및 유사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 관련 인프라 및 설비에 관한 공공주택사업부령 관련 사이트 1. 국가폐기물관리정보시스템 2. 매립시설(TPA) 데이터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65	인도네시아 녹색건축물 관련 법령 요청	함*하	2024.03.26.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인도네시아 「환경친화적 건축물 기준 및 인증에 관한 환경부령」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64	인도네시아 녹색건축물 관련 법령 요청	함*하	2024.03.26.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인도네시아 「녹색건축물 성과 평가에 관한 공공사업부령」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63	인도네시아 회사법(상법) 중 이사회 관련 부분	김*기	2024.03.25.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인도네시아 「유한책임회사법」 2. 인도네시아 「고용창출법」 제109조(유한책임회사법 개정 부분, 원문본 614페이지)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62	인도네시아 항만 및 물류에 관한 법률정보 요청의 건	이*한	2024.03.14.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② 서비스 범위 외 신청(용역수행, 컨설팅)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61	인도네시아 시험 및 연구용 유전자변형 미생물 수입 및 이용 절차에 관한 규정	이*규	2024.03.0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유전자변형제품의 생물학적 안전성에 관한 정부령 2005년 제21호」 에 유전자변형제품(PRG, 여기에는 유전자변형미생물과 그 원재료 및 가공품 포함(제5조)) 의 연구개발(제8조~제12조) 및 국내로의 반입(제13조)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규정은 따로 장관령 또는 기타 규정으로 정한다고 하였으나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제공드리는 상위규정과 관련 사이트(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에 따라 설립된 유관기관)를 제공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유전자변형제품의 생물학적 안전성에 관한 정부령 2005년 제21호」 참고 사이트 인도네시아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BKKHI)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60	인도네시아 유전자변형미생물(Genetically modified microorganism)의 수입 및 사용 위한 규정	이*규	2024.02.26.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인도네시아 「유전자변형제품의 생물학적 안전성에 관한 정부령 2005년 제21호」 제5조 등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제품의 유형에는 "유전자변형미생물(Jasad renik produk rekayasa genetik, 약칭 Jasad renik PRG)"이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자변형제품과 관련된 일반적 법령 규정 목록을 제공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식품법 2. 고용창출법(제64조, 식품법 개정 조항) 3. 유전자변형제품의 생물학적 안전성에 관한 정부령 2005년 제21호 4. 식품 라벨 및 광고에 관한 정부령 1999년 제69호 5. 식품안전에 관한 정부령 2019년 제86호 6. 유전자변형제품생물안전성위원회에 관한 대통령령 2010년 제39호(개정 제2014년 제53호) 7. 유전자변형식품 감독에 관한 식품의약청규정 2018년 제6호 관련 사이트 식품의약청(BPOM) BPOM 가공식품표준화국 유전자변형제품에 관한 안내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59	인도네시아 무체물(데이터) 수출 관련 관세 및 인보이스 법령 요청	홍*범	2023.11.1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사용 목적 수입물품의 반출에 관한 재무부령 원문본 2. 상품 분류 체계 결정 및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관세율 부과에 관한 재무부령 원문본(소프트웨어류의 무형물 HS코드 99류, 참고 p.229, 673)) 3. 사용 목적 수입물품의 반출 시행 지침에 관한 관세소비세총국 규정 원문본 관련 사이트 인도네시아 재무부 관세소비세총국 "사용 목적의 수입 규정" FAQ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