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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의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처리현황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공지	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관리자	2024.01.17.
공지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관리자	2024.03.13.
71	유럽연합(EU) 부가가치세 법령	이*정	2024.10.2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유럽연합 「부가가치세 통합시스템에 관한 제2006/112/CE호 지침」 관련 사이트 1. 유럽연합 법령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70	헝가리의 환경 관련 법	김*환	2024.09.10.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서비스 범위 외 신청(서비스 제외 국가)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69	스페인 민사소송법 중 외국재판의 승인 관련 규정	박*철	2024.08.16.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서비스 범위 외 신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68	EU REACH ANNEX XVII Entry 28 에 대한 규제 범위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철	2024.07.26.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유럽 내 화학 물질 관련 규정을 다루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기관 -유럽화학청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법률 자문 또는 법률 해석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상기 사이트를 참고하시어 해당 규정의 소관기관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67	유럽연합(EU)에서 지정 또는 고시된 조명 관련 물품(조명, led모듈, smps 등) 내용연수(내구연한) 자료 요청합니다.	이*영	2024.05.09.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검색 결과 유럽연합 법령과 관련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으나,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와 독일 전기표준위원회 DKE의 사이트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 이 페이지의 주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다만 IEC 원문의 열람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하며, DKE 원문은 접근이 불가하여 원문을 제공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이트 1. 65/586A/CC에 관한 DKE 페이지 2. 56/1616A/CC에 관한 IEC 페이지 3. 111/267/RVC에 관한 DKE 페이지 4. 56/1371/DC에 관한 IEC 페이지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66	스웨덴의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관련 법령 부탁드립니다.	박*영	2024.05.08.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서비스 범위 외 신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65	이탈리아 유(乳) 및 계란 함유 식품 가열 조건 관련 법령	최*아	2024.04.16.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서비스 범위 외 신청(서비스 제외 국가)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64	EU	이*은	2024.04.08.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서비스 범위 외 신청(번역신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번역을 원하시는 경우 <법령번역 수요조사> 게시판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63	산업용 엑스선 발생장치의 부품 교체 관련 법령 문의	정*환	2024.04.0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검색 결과 X-ray 관(X-ray tube, X-ray generator)의 교체 시 각 회원국에의 허가 요청, 신고 의무 등과 관련한 유럽연합 법령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유럽연합 「전리 방사선 피폭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안전 표준을 설정하는 이사회 지침」은 각 회원국에 관련 국내법을 제정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서, 각 회원국의 국내법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국가의 법령정보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해당 국가를 지정하시어 별도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해당 지침 및 이 지침과 관련된 각국의 국내입법 정보가 안내된 페이지를 제공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유럽연합 「전리 방사선 피폭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안전 표준을 설정하는 이사회 지침 」 관련 사이트 1. 유럽연합 법령포털 국내입법 정보 안내 페이지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62	EU(유럽연합) 비밀 中 대외비 관련 규정	김*영	2024.04.0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유럽연합 「유럽연합 기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규칙에 관한 이사회 결정」 2. 유럽연합 「유럽연합 기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규칙에 관한 집행위원회 결정」 3. 유럽연합 「유럽의회의 기밀 정보 취급을 규율하는 유럽의회 사무국 결정」 관련 사이트 1. 유럽연합 이사회 유럽연합 기밀정보(EUCI) 보호에 관한 페이지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