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EU)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청정기술 및 녹색일자리 창출 장려 위한 탄소중립산업법안 발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청정기술 및 녹색일자리 창출 장려 위한 탄소중립산업법안 발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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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입법동향]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청정기술 및 녹색일자리 창출 장려 위한 탄소중립산업법안 발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유럽연합 내 청정기술 육성을 장려하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대비해 유럽연합 내 산업을 준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3월 16일 「역내 탄소중립기술 제품의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틀을 마련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법안(이하 ‘탄소중립산업법안’)」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산업법안은 유럽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의 일환으로 핵심원자재법과 함께 발의되었다.
탄소중립산업법안은 유럽 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최상의 조건을 설정하고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유럽연합 내 탄소중립기술 생산 능력을 역내 수요의 40%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칙에서 전략적 탄소중립기술(Strategic net-zero technologies)의 목록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지원한다.
- 태양광 및 태양열
- 육상 풍력 및 해상 신재생 에너지
- 배터리/저장 기술
- 히트펌프 및 지열에너지 기술
- 전기분해 및 연료전지
- 지속가능 바이오가스/바이오메탄 기술
- 탄소포집저장(CCS) 기술
- 그리드 기술
법안은 유럽의 에너지 자립을 위하여 청정기술을 통한 에너지 공급망 다각화 및 기후중립 노력에 부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신재생 수소의 에너지원 채택 및 수입 확대를 위해 유럽수소은행의 설립을 제안한다.
법안은 EU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에 전달되어 3월 23일 현재 심의 중에 있으며, 이후 유럽의회 심의 과정을 거쳐 채택될 예정이다.
출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뉴스(프랑스어)(2023.03.16. 기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뉴스(영어)(2023.03.22. 기사)
탄소중립산업법안 원문본(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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