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단일정보보호규정협정 타결

(2015.12.)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12월 15일 EU역내 디지털 정보 수집과 관리에 관한 정보보호규정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였다. EU정보보호개혁(EU Data Protection Reform) 논의는 2012년에 시작되었고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이사회(council)에서 승인되었다. 이 개혁은 “EU역내 동일한 정보보호권”을 요청하는 90퍼센트가 넘는 유럽인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른바 ‘디지털 단일 시장(Digital Single Market)’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더 잘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용의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 안보에 대한 유럽의제(European Agenda on Security)의 일환으로, 이 개혁은 또한 희생자, 증인 그리고 피의자의 정보가 적절히 보호되고 유럽 내 범죄와 테러를 좀 더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국경을 넘어 경찰이나 검사간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 규정의 최종안은 2016년 초 유럽의회와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될 것이고 새로운 규칙(rules)은 채택 2년 후에 적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출처: http://jurist.org/paperchase/2015/12/eu-reaches-agreement-on-uniform-data-protection-regulations.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