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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경제협력 및 개발 구성: 세금 문제 상호 행정적 협조 협약 체결
  • 작성일 2011.11.23.
  • 조회수 3805
경제협력 및 개발 구성: 세금 문제 상호 행정적 협조 협약 체결의 내용

 

 

 

[유럽연합 입법동향]

 

 

 

 

 

 

경제협력 및 개발 구성: 세금 문제 상호 행정적 협조 협약체결

(2011 . 11. 6)

 

 

 


2011. 11. 3-4일 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13개국은 2010년 프로토콜에서 개정된 바에 따라 세금관련 문제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2011 6.1 부터 효력을 발생한 2010년 프로토콜은 OECD 회원국 뿐만 아니라 전 국가와 유럽위원회에 대하여 적용되도록하는 효력을 발생한다. 이 처음에는 1998 1 25일 두 조직이 공동으로 협약을 발의했었다. 해당 협약의 목적은 국가간 조세당국의 협력으로 탈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번 칸에서의 정상회담 전에는 2개국에서 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리고 정상회담 기간 동안, OECD는 조세목적의 정보교환 및 청렴에 관한 세계 포럼을 통해 준비한 재정 투명성에 관한 리포트를 발표하였다.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2885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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