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입법동향]

유럽의회 의원들의 복제동물식품에 대한 규제 촉구

2011년 5월 11일

유럽에서 복제동물 또는 그 새끼에서 기인한 식품에 대한 표시관련 법률의 제정에 난항을 겪음에 따라 각 의원들의 비난들이 거세지고 있다.

유럽의회 부의장인 Gianni Pittella는 복제동물에서 기인한 음식이 특정 표시 없이 유럽연합내에서계속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비난하였다. Mr Pittella는 소비자들이 자신이 무엇을 먹고 있는 지에 대한 알권리를 보류하고 있다며 의회는 이런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Kartika Liotard 조사위원은 이사회 자체의 법률 자문이 헝가리의회에서 언급된 내용과 맞지 않고, 유럽위원회와 유럽의회의 이런 태도는 WTO규정과도 충돌하며 무역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폭로하였다. 또한 Kartika Liotard 조사위원은 복제동물과 그 새끼에서 기인한 음식을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 윤리에 기인하여 합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헝가리 대표인 Enikő Győri 장관은 법률적 소견에서 인용된 것처럼 국제 무역규정의 문제가 있다고 하였고, John Dalli 위원은 유럽의원들이 새로운 입법을 제정하는 데 더 이상 지체를 하면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출처: http://www.europarl.europa.eu/en/pressroom/content/20110506IPR18894/html/Parliament-issues-urgent-call-to-regulate-cloned-foo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