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입법동향] 

전자 투표에 대한 찬반 논의

2011년 3월 23일

2011년 3월 17일 과학기술 평가위원회(STOA)는 전자투표에 대한 찬반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유럽의회선거의 참여율의 감소와 관련하여, 유권자들의 참여를 높이고자, 젊은 유권자들을 겨냥한 전자투표 관련 정책을 제시하였다. 전자투표에 대한 과학기술평가위원회(STOA)정책은 전자민주주의의 광의의 정책중의 일부이다.

의회의 Silvana Koch-Mehrin 부의장은 “ 어떻게 하면 유럽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높일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시스템 및 연구 혁신을 위한 프라운 호퍼 기구에서 온 Bernd  Beckert은 유럽의회의원들의 찬반 토론에서 “ 이미 전자상거래, 인터넷 교육, 전자 행정부가 존재하는 지금 인터넷을 통한 전자 투표는 안되는 것인가?”를 주장하였다.

Bernd  Beckert은 전자투표는 젊은 층에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자투표야 말로 IT에 근간한 현대 행정부의 최종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많은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전자투표는 전자상거래와 다르고 민주주의의 중요한 부분으로써,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손상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이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유권자들이 그 투표한 내용에 대하여 그 투표가 유효한 투표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재하여 인터넷으로 전송 하였는 지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거의 투명성에 영향이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보안 문제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

에스토니아의 전자선거는 2005년에 도입되었고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사용이 되었다. 이는 디지털 서명이 된 카드와 두 개의 PIN 숫자들을 사용하여 투표가 이루어졌다.

전자투표의 참여율은 2005년에 2%에서 2007년 5.4%로 2009년엔 15% 그리고 2011년엔 24.3%로 증가하였다.

회의 참가자들은 선거 투표자의 참여가 불확실하다는 전자 투표의 영향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당신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어느 때라도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장담할 증거는 없다.”라고 Koblenz 대학의 Rüdiger Grimm 교수는 말하였다.

미국의 전IBM연구부의 IT보안 전문가인 Barbara Simons 교수는 “ 아직은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고, 개인적인 견해로는 전자투표의 시행은 실수라고 생각한다.”라고 회의적인 견해를 취했다. Barbara Simons 교수는 해킹과 같은 보안 문제를 언급하면서 “ 어떻게 유권자의 컴퓨터가 타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증명할 것인가? 유권자의 컴퓨터에서 투표를 하는 것은 온라인 은행에서의 금전 절도보다도 훨씬 쉽다. 유권자가 아니라 바이러스가 투표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참가자들은 우편 투표 역시 위험요소가 많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Grimm 교수는 전체 선거절차가 안전하지 않다는 Barbara 교수의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안전한 투표를 진행시킬 수 있다고 반박하였다.

출처: http://www.europarl.europa.eu/news/public/story_page/008-115999-080-03-13-901-20110321STO15986-2011-21-03-2011/default_e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