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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입법동향]
스페인, 「이민법」 개정
2023년 12월 28일 스페인 정부는 포용, 사회보장 및 이민부를 통해 칙령으로 제정될 「외국인의 권리, 자유 및 사회통합에 관한 법률」 (Ley Orgánica 4/2000, 이하 “이민법”이라 한다.)의 개정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이민법 개정은 2024년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이민법 개정의 목적은 스페인 내 이주민의 권리를 강화하고 이주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스페인 정부는 자국 영토에 정착하고자 하는 이민자들이 공식 고용*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 서류 및 절차를 보다 유연하게 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표 및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식 고용(empleo formal):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고용 계약 체결을 통해 법적 요건에 따라 성립되는 고용 관계, 반면 비공식 고용(empleo informal)은 고용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노동 및 행정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 유형을 지칭.
• 다양한 형태의 허가를 줄이고 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
• 요청에 따라 이주민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노동 착취로부터 보호
이러한 개정 사항은 지난 12월 18일 유럽의회와 유럽 이사회가 합의한 다음 두개의 유럽 의회 지침을 포함한다.
• 단일허가지침: 2022년 12월 18일 유럽의회와 유럽 이사회가 합의한 최대 90일 이내의 취업 및 거주 통합 허가 절차를 가속화 하고 노동 착취에 대한 보호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 장기 거주자 지침: 장기 거주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개선
이민법 개정과 같은 법적 절차 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의 권리 개선을 위한 정치·제도적 조치도 수반된다. 일례로 1년에 두번 이민부문회의체를 개최하며, 2024년 3월 첫 회의를 앞두고 있다. 또한 개정된 이민법 및 이민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이주 관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술 실무단을 구성하여 공동 대응 할 계획이다.
출처: 스페인 포용, 사회보장 및 이민부 홈페이지(게시일: 2023.12.28)
스페인 일간지 “El pais”(게시일: 2023.12.29)
스페인 일간지 “Perfil”(게시일: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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