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스페인, 「민주주의기억법(Ley de Memoria Demócrata) 」상원 통과
스페인, 「민주주의기억법(Ley de Memoria Demócrata) 」상원 통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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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법제동향]
스페인, 「민주주의기억법(Ley de Memoria Demócrata) 」 상원 통과
스페인에서 현지시간 지난 10월 5일 찬성 128표, 반대113표, 기권18표로 민주주의기억법안(별칭: 손자들의 법/Ley de Nietos)이 상원을 통과했다. 민주주의기억법안이란 「역사기억법(Ley de Memoria Histórica)」의 보충·대체 법안으로 약 36년간(1939년~1975년) 스페인을 통치했던 프랑코 독재정부의 과거 청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희생자 정의
-5월8일(Día de homenaje a las víctimas del exilio)/10월 31일(Día de recuerdo y homenaje a todas las víctimas) 기념일 제정
- 국가 희생자 DNA 은행(Banco Estatal de AND de Víctimas) 설립
- 국가폭력 희생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유해 수습 및 신원 확인 실시
- 당시 사법 판결 재조사 및 무효 처리
- 특검 시행
- 프랑코 정부에 대한 찬양·고무 발언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200유로 최대 15만 유로의 벌금 부과
특히, 이 법안의 통과로 스페인 「이민법」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예를 들어, 프랑코 독재시절 스페인에서 추방되었거나 스페인을 포기하고 타국가로 이주, 정착했던 자의 후손은 스페인에서의 체류여부 및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스페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스페인의 민주주의기억법안은 스페인관보(BOE)에 게재될 시 즉시 발효된다.
출처:
스페인 하원 (2022.07.07)
스페인 일간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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