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스페인, 16~17세 청소년이 부모의 동의 없이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진행
스페인, 16~17세 청소년이 부모의 동의 없이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진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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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법제동향]
스페인, 16~17세 청소년이 부모의 동의 없이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진행
스페인 국무회의는 22년 5월 ‘낙태법’으로 알려진 「성·생식보건 및 자발적 임신 중단에 관한 법률」의 정부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번 개정안은 16~17세 청소년이 부모의 동의 없이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심한 월경통을 겪는 여성은 의사의 소견서를 지참하여 3~5일 간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 밖에 낙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6~17세 여성 및 장애가 있는 여성은 법적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다.
2. 거주지에 가장 인접한 공공병원에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3. 낙태 시술 이전에 3일 간의 숙려 기간을 갖도록 규정하였던 조항을 삭제한다.
4. 낙태 시술을 받는 여성은 회복 기간 동안 병가를 받을 수 있다.
5. 사후 피임약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제공되며, 모든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6. 학교, 교도소 및 사회 복지 시설에서 위생용품 및 피임약을 무료로 제공한다.
7. 임신 39주차부터 출산 전 휴가를 부여한다.
이번 법이 개정되면 스페인은 유럽 국가 중 최초로 법정 월경휴가제를 도입하는 나라가 된다.
출처: CNN (202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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