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스페인, 「이민법」 개정
(2021.10.)
스페인이 최근 「외국인의 권리, 자유, 사회 통합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스페인 사회보장이민부는 동반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하여 그간 존재했던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럽국가의 표준제도를 적용하였다.
이 법의 목적은 16세~18세의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여, 미성년자가 불법 체류 자격으로 성년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이 그룹의 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취약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요건을 갖춘 서류 미비 미성년자에 대하여 자체 제도를 마련하여 체류 허가 기간을 연장하고, 18세 이상 23세 이하의 청소년이 취업 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미성년자의 체류 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출입국사무소는 합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 출국 시키지 않는다. 또한, 최초 체류 허가는 2년으로 연장되며, 갱신의 경우 3년으로 연장되었다. 더불어 체류를 위한 '충분한 재정적 조건'을 더 합리적인 금액으로 축소하였다.
출처: 스페인 일간지 파라인미그란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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