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법제동향]

스페인, 「탈세 방지에 관한 법률」 승인

(2021.8.)

 스페인 정부가 기업인 또는 전문가가 관련된 경제 활동에 대한 현금 지불을 제한하는 「탈세 방지에 관한 법률」을 승인했다. 이 법은 필요한 모든 의회 절차를 통과한 바 있다. 

 재무부는 이 법의 목적을 ‘지하 경제 및 다국적 기업의 계획적 세금 회피 추적 및 자발적인 납세 의무 준수 촉진’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스페인 정부가 표방하는 ‘21세기형 조세 시스템 도입’의 일환으로, '복구, 변화 및 회복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1천 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은 은행 수표, 자기앞수표 또는 지폐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현금으로 지불할 수 없다. 또한, 스페인 이외의 지역에 과세 주소가 있는 개인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1만 유로로 설정하였다.

 더불어  「조세 사기 방지 및 퇴치에 관한 법률」상 조세회피처의 개념이 수정된다. 앞으로 조세회피처는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조세 비협조국'으로 수정되며, 해당하는 지역의 목록은 주기적으로 현행화된다.

 또한 위반 업체가 회계 조작 및 일부 활동의 은닉을 위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이중 용도의 소프트웨어의 생산, 소유 또는 판매’가 금지되는 한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재정적 통제가 강화되어 시민들은 암호화폐의 소유 여부를 재무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스페인 일간지 온다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