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스페인 하원,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에 관한 법률 승인
스페인 하원,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에 관한 법률 승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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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법제동향]
스페인 하원,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에 관한 법률 승인
(2021.5.)
스페인 하원은 최근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에 관한 법률을 승인했다. 이 법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 까지 1990년 대비 23 % 감축하고, 늦어도 2050 년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성 증대에 관하여,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중을 42%까지 확대함과 더불어 전력의 최소 75%를 재생에너지원을 기반으로 생성한다는 세부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2040 년 이전에 연소 차량을 배제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법이 시행되면 탄화수소 탐사 및 착취, 수로 차단이나 우라늄 채굴 또한 금지된다.
한편, 생물 다양성에 특별한 가치가 있는 지리적 영역에 따라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를 배치할 수 있도록 일련의 제한 사항을 설정한다. 더불어 2023년 까지 인구 5만 명 이상이거나, 2만 명 이상이면서 대기질 문제가 있는 지자체는 저배출 지역을 설정해야 한다.
참조: 스페인 에너지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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