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법제동향]

스페인 보건부, 담배퇴치법 개정을 통한 전자담배 규제 시동

(2019.08.)

스페인 보건부가 「흡연에 대한 보건 정책과 담배의 판매, 공급, 소비, 광고 규제에 관한 법률 제28/2005호(약칭: 담배퇴치법)」 강화 방안을 모색 중이며, 그 일환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전자담배 사용 또한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인 보건부 장관은 최근 현행 ‘담배퇴치법’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할 것을 예고하였다. 장관은 일부 숙박업체가 2010년 제정, 2015년 개정된 현행법 적용에 미온적인 현실을 고려하여, 테라스 내 금연 등에 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한, 젊은 층에서 많이 사용하는 ‘베이퍼(니코틴을 함유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를 위한 연구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궐련형 전자담배 및 숙박업소 내의 테라스 등의 휴식공간(2개 이상의 벽면이 있거나 1미터 이상의 관목으로 둘러쌓인 야외 공간)을 대상으로 흡연 금지 구역에 관한 인포그래픽 배포에 집중한다. 장관은 현실적으로 업소마다 경찰 배치가 불가능 함에 따라, 향후 보다 강력한 규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선포하였으며, 새로운 방식의 담배 소비 및 관련 장치 또한 보건에 유해한 이상 규제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전했다. 

출처: 아폰도 https://afondo.lne.es/asturias/sanidad-regulara-en-una-nueva-ley-antitabaco-el-uso-de-vapeadores-y-cigarros-sin-combustio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