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입법 정보]
 

스페인 하원, 정부에 기후변화법 수립 요청 합의
(2016.11)

스페인 하원 기후변화연구위원회는 정부에 기후변화𐤟에너지전환에 관한 법률안 수립을 요청하는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국제사회는 2015년 11월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2020년 만료를 앞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한 파리협약을 채택하였으며 동 협약은 지난 11월 4일 발효되었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2015년 COP21 및 2016년 COP22에서 관련 국내법의 제정을 공표한 바 있다.

하원은 스페인이 기후변화, 탈 탄화수소 경제로의 전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 관련 분야의 법제도를 통합하고 국제사회 및 유럽연합 차원의 약속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수립하는데 합의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점진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설정을 통한 EU내 스페인 할당 온실가스 저감분의 달성과 국가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http://ecodiario.eleconomista.es/sociedad/noticias/7981007/11/16/El-congreso-pide-unanimemente-al-gobierno-una-ley-de-cambio-climatico.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