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최신동향]

스페인, 안도라정부와 이중과세 및 세금포탈 방지를 위한 협정 체결

(2015. 3)

올해 초인 지난 1월 8일, 스페인정부는 안도라정부와 이중과세 및 세금포탈 방지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라호이 스페인 총리와 마르티 안도라 총리가 참석한 자리에서 스페인 재무행정부장관이 본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양국 정부당국은 자국민 또는 기업이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을 사전에 막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협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협정의 체결은 지난 2012년 양국 정상이 만나 조세부문에 있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합의한 후 체결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본 체결문은 OECD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관한 기준을 따라 작성된 것으로, 배당금, 이자, 사용료 등 각종 재산소득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번 협정체결로 스페인 정부는 안도라와의 교역 및 투자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안도라와 스페인은 정보교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번 협정체결로 인하여 양국 정부는 은행계좌 정보를 포함한 조세정보의 교환을 위해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양국 정부는 개인 또는 법인에 관한 조세정보를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개인이 아닌, “집단”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물론 특정 당사자에 대한 신분증명·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협정문에는 조세정보자동교환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지난 2014년 10월, 독일 베를린에서 한국 정부를 포함한 약 51개국이 서명한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의 내용을 준용하고 있다.

출처: 스페인 재무행정부

http://www.mjusticia.gob.es/cs/Satellite/Portal/1292427351357?blobheader=application%2Fpdf&blobheadername1=Content-Disposition&blobheadername2=Medios&blobheadervalue1=attachment%3B+filename%3D150325_Convenio_del_Consejo_de_Europa_sobre_tr%C3%A1fico_de_%C3%B3rganos.pdf&blobheadervalue2=1288790626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