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최신동향]

스페인 내각, 경제성장·경쟁력 및 효율성을 위한 긴급조치에 관한 국왕령 승인

(2014. 7)

  스페인 내각은 지난 7. 4(금), 시장기능의 효율성을 촉진하고, 정부의 조달자금 및 고용력 증대를 위한 국왕령(「경제성장, 경쟁력 및 효율성을 위한 긴급조치에 관한 국왕령」)을 승인하였다. 이와 같은 내각의 승인을 거쳐 지난 6월부터 추진되어 오던 “경제성장·경쟁력 및 효율성을 위한 행동 계획”은 최종 단계를 통과하였다.

  소라야 사엔즈 데 산타마리아 부총리는 이번 긴급명령을 통해 경제위기 이후 스페인의 “경제성장을 안정화시키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 모두가 경제회복을 체감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제2차 경제개혁”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던 실업인구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것과 국내외여론, 특히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경제개혁의 주된 목적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날 정부는 본 국왕령을 승인시킴과 동시에 “공동투자기업 및 위험부담자본기업에 관한 법률”의 초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소비자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할 시 영업소가 은행에 지불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인상을 금지하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수수료를 각각 0.30%, 0.20%씩 인하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놓았다.

출처: La Moncloa

http://www.lamoncloa.gob.es/consejodeministros/resumenes/Paginas/2014/04072014-consejoministros.aspx